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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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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한승
1
세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09 선고 2022누38139 판결
  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
  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

6. 울산지방법원 2021.01.21 선고 2020구합580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64597 판결
  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,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9. 인천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
  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587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8년
1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0.31 선고 2018누10821 판결
  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8.10.24 선고 2018누32493 판결
  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3. 창원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
  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
  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64648 판결
  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6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5 선고 2016누51551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
  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
  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23. 대법원 2014.11.27 선고 2012두2290 판결
  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7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
  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  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8 선고 2011누28532 판결
  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31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8 선고 2011구합16209 판결
  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1 선고 2010구합43242 판결
  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부산지방법원 2011.05.13 선고 2011구합427 판결
  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36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0796 판결
  토지가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기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37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누3953 판결
  토지가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0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4.29 선고 2007구합905 판결
  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

41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923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42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3 선고 2007누5082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창원지방법원 2007.08.23 선고 2006구합2334 판결
  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44. 인천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2286 판결
 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8년
1988년
47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07 판결
  [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276;공1988.11.1.(835),1349]
  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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